타다 금지법, 핵심 내용 및 시행 시기와 반응 정리

친구들과 밤새 놀거나, 새벽까지 야근하거나, 필름이 끊겨서 새벽 2시에 일어났거나(..)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최근 운송업계에서는 기존의 택시 VS 타다로 대표되는 

택시 VS 렌터카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 왔는되었는데요,

 

어제인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타다의 패배, 택시연합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다 금지법'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일까요?

 

1) 타다 금지법이란?

 

=>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 등으로 사업 가능한 범위를 늘려 얼핏 보면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현재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

     개정안에서는 이런 렌트 자체를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며, 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에 한정'함은 물론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원 주인이 취해 있거나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 할 때로 제한한다'며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폐지시키려는 수준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2)  실행 시기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

1년 6개월 후인 2021년 9월경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만 타다의 모회사인 VCNC를 이끄는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사실상 타다의 서비스 중지를 암시했습니다. 

 

3) 반응

 

당연히도 택시 조합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을 죽이는 걸 멈춰라'라며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이며, 

 

 관련 기사 댓글들도 하나같이 타다를 지지하고 있을 만큼

 법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개정안은 너무 심한 기업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경제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혁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개정안으로 죽이는

모순적인 행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네요

일각에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들과 관련인들의 표심 잡기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구요

 

규제도 규제지만 너무 심한 기업 죽이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로 돌아온다는 말을 하면서,

타다 금지법 내용, 실행 시기, 관련 반응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